[사회] 주 64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 논란,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2025년 5월, 대한민국 노동시장이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바로 정부가 발표한 ‘주 64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 때문이다.

이 정책은 발표 즉시 직장인 커뮤니티와 노동계, 정치권, 심지어 2030 세대까지 광범위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주 64시간 근무제’, 도대체 무슨 내용이며 왜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걸까?

주 64시간 근무제란 무엇인가?

먼저 ‘주 64시간 근무제’의 핵심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이 제도는 “최장 주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근무제 개편안”이다.

즉, 일주일에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을 넘어, 특정 조건하에 한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를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산업군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연구직종에 한하여 삼성전자에서 먼저 도입했다고 기사화 도기도 했다.

기존의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되, 산업 특성상 유연한 근무가 필요한 곳에 한해 초과 근로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이 정책이 ‘과로 사회로의 회귀’냐, ‘선택권 확장’이냐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정부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다.

• 산업별 유연성 확대 필요
- IT, 게임, 제조업 등 프로젝트 중심 산업군은  
  특정 시기에 집중 근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
  예: 게임 출시 전 ‘크런치 모드’, 수출 선적    
         마감기한 등.

• 근로자 선택권 존중
- 자발적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임금을 높게
  받기를 원하는 일부 근로자의 수요 반영.

• 국제 경쟁력 강화
-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은 일 단위·월 단위
   유연근무제를 이미 시행 중이라는 점.

정부는 ‘주 64시간’이 상시 근무시간이 아닌 최대치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근무일수를 줄이는 대신 집중근로를 허용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설명이 실제 노동현장의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이 정책에 대해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과로사 증가 우려
- 이미 주 52시간제 아래서도 과로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64시간은 명백한 후퇴라는
   주장

• 실질적인 강제 초과근무 구조
-  ‘자발적 선택’이라는 명분이 현장에서는
    강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 노동자 건강권 침해
- 장시간 노동은 정신건강 악화,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이어지며 생산성에도 악영향.

• 청년층 이탈 심화
- MZ세대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중시하는데, 이 정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

이런 비판 속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경고, 다양한 시민단체도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하고 있다.

기업들의 입장은 갈린다

기업계에서는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 대기업·수출 기업
- 프로젝트 마감 시기에 집중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노동계 반발로 인한 불확실성은 우려.

• 중소기업·자영업자
- “인건비 부담만 커질 뿐 실익이 없다”는 반응.
   법적 리스크, 노무 관리 문제로 오히려 혼란만
   커질 수 있음을 지적.

일부 기업은 이 기회를 통해 재택근무+집중근무를 혼합하는 ‘하이브리드형 근무제’ 전환을 검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눈치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실직장인들 반응은? (커뮤니티 중심 분석)

블라인드·네이트판·에펨코리아·트위터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제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자발적? 말이 좋아 자발적이지 사실상
  강제지”
• “64시간 근무하면 20대 때 병원 가야겠네”
• “워라밸 망하고, 건강 망하고, 인생 망한다”
• “이재명 찍는다 vs 김문수는 노동자 무시”
• “대한민국 정치 왜 자꾸 과거로 가나?”

특히 MZ세대는 거의 전면 반대, 40~50대는 “돈은 벌 수 있으니 나쁘지 않다”는 혼합 반응도 존재한다.

다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부정 의견이 우세하다.

정치권 반응과 여야 대립 상황

정치권 역시 이 사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 여당(국민의힘):
- "근로시간 유연화는 세계적 추세", "자율성과
   경쟁력 강화가 핵심"
-  김문수 후보는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 강조.

• 야당(더불어민주당):
- “노동시간 후퇴는 국민 건강권 침해”,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 폐지하겠다”
-  실제로 이재명은 “국민을 기계로 보지 말라”는  
   강경 발언도 했다.

이 이슈는 2025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노동정책 vs 경제정책’ 대결 구도로 확산 중이다.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

• 미국: 주당 40시간이 기준, 초과근무 가능하나
            강력한 보상 기준 존재. 일부 업계는
            ‘플렉서블 워크’ 활성화.
• 독일: 평균 노동시간 34시간, 과로에 매우
            민감한 사회문화.
• 일본: 과로 문제 심각 → ‘과로사 방지법’ 제정,
            강력한 근로시간 제한 도입.

즉, 한국의 ‘주 64시간’은 글로벌 트렌드와 다소 어긋나는 방향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향후 전망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

현재로선 정부가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일부 산업군 시범사업을 통한 도입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직장인과 구직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 재확인 필수
- 근무시간, 연장근무, 선택 여부 등 명확히
   기록해야 함.
• 노무 지식 숙지
- 연장근무 수당, 대체휴무, 유연근무제 조건
   등에 대한 이해 필수.
• 기업 평가 지표로 활용 가능
- 입사 전 해당 기업이 ‘주 64시간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
• 건강 관리 강화
-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면 체력과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번 주 64시간 근무제 시범 도입 논란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근로자는 기계가 아니다.

정책은 숫자보다 사람을 먼저 봐야 하며,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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