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정부 공기업·공공기관 혁신, 국내 현실·정보화사업 과제·해외 사례로 본 국민 체감 개혁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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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혁신의 시대적 배경과 이재명 정부의 문제의식

대한민국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전력, 교통, 주택, 의료, 복지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대형 기관은 물론 각 지자체 산하 도시개발공사·관광공사까지 수백 개의 기관이 존재하며, 이들의 예산과 사업 규모는 국가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방만한 경영, 부채 증가, 낙하산 인사, 불투명한 재정 운영 문제가 지속되면서 국민 불신이 누적됐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공부채가 급격히 늘어나자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본연의 역할 회복”과 “국민 체감 혁신”을 천명했습니다.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공공성 강화·균형발전·디지털 전환·인권 존중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개혁이 목표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통폐합·기능 조정과 갑질·인권 침해 근절이라는 이중 과제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재편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구조조정만으로는 국민 체감 혁신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드러난 공공기관 내 갑질·인권침해 논란은 신뢰 회복을 가로막는 요인이 됐습니다.

대표적 사건으로 2021년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내부정보 투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공공기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든 사건이었고, 대규모 수사와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또 과거 일부 공기업에서는 협력업체에 원가를 떠넘기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는 논란, 하청업체 직원에게 과도한 야간근무를 요구했다는 지적,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사회적으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 강화, 갑질 신고 핫라인, 내부고발자 보호, 기관장 인사·평가에 인권 지표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율화와 함께 조직문화 개선과 인권 존중이 병행되어야 국민 체감 혁신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대책입니다.

경영평가 개편, 재무 중심에서 사회적 가치·인권까지

기존 경영평가는 재무성과와 양적 지표에 치우쳐 사회적 가치와 국민 체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절대평가 도입, 기관 맞춤형 지표 마련, 사회적 가치·안전·환경·인권 지표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예컨대 교통 공기업은 안전사고 예방 실적, 에너지 공기업은 탄소중립 기여도, 복지 기관은 취약계층 지원 성과를 평가받게 됩니다.

또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강화도 병행됩니다.

기재부 중심의 통제를 완화하고 민간 전문가·노동계·시민사회 위원의 참여를 늘려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성차별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 운영과 피해자 신속 구제 절차 마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동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혁신도시 이전과 지자체 협력, 균형발전의 실험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단순한 이전이 아니라 지역 발전 전략의 핵심입니다.
1차 혁신도시 정책으로 150여 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성공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전북 전주 국민연금공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연금·복지 전문 인재를 양성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역 의료기관·연구기관과 보건데이터 협력으로 의료 서비스 향상.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지자체와 함께 교통 인프라 확충과 물류 산업 발전을 추진.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 중입니다.
다만 현재는 검토 단계이며, 구체 대상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 이전이 아닌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기관 기능 연계가 필요하며, 직원 이주 부담·정주 여건·교육·문화 인프라 개선도 병행돼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AI 행정혁신, 편의와 신뢰의 균형

민원 상담 AI, 정책 분석용 빅데이터, 전력수급·교통 혼잡 예측 시스템 등 디지털 전환과 AI 도입은 이미 일부 기관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해 국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언론은 “민원 처리 속도와 편의 향상”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개인정보 보호·알고리즘 편향 문제”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보도합니다.

일본·영국·프랑스 언론도 한국의 공공기관 AI 도입을 주목하며, “선도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윤리적 가이드라인 필요”를 지적합니다.

SNS 반응도 양분되어, “민원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는 긍정 의견과 “사람의 따뜻함이 사라진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결국 디지털 혁신은 기술 도입 + 신뢰 확보 + 윤리 설계가 함께할 때 국민 체감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 정보화시스템 사업의 문제점과 갑질 사례

공공기관 혁신의 성패는 정보화시스템(SW·IT) 사업의 품질과 공정성에도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구조적 문제와 갑질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표적 문제점

모호한 과업지시서와 잦은 요구사항 변경으로 일정·품질·비용이 동시에 붕괴.
최저가 낙찰 중심 조달 구조로 품질 저하, 이후 유지보수 과다비용 발생.
컨설팅–구축–운영이 분리되지 않아 책임소재 불명확.
SLA(서비스 수준)와 검수 기준이 불명확해 분쟁 다발.
보안·개인정보 요건이 설계 후행 반영으로 재개발 비용 증가.
클라우드·SaaS 활용 저조, 커스터마이징 집착.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노임단가 미준수.
데이터 표준·품질 관리 부재.

갑질 사례 유형

무상 추가 개발·무한 변경 요구, 과도한 야간·휴일 근무 강요.
검수 지연·대금 지연으로 중소 IT기업 경영 압박.
과도한 보고·문서 산출물 요구.
하도급 단가 후려치기와 불공정 계약 조건.

개선 방안

요구사항 엔지니어링 표준화와 변경관리 제도화.
기술평가 비중 확대, 최저가 지양.
표준 계약·대가 가이드 준수,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장치 강화.
SLA·검수 기준 명확화, 데이터 품질 지표 도입.
클라우드·SaaS 우선 정책 확대.
독립적 PMO·감리제도 강화, DevSecOps 도입.
근로시간 준수·갑질 신고 채널 운영.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화, 오픈소스·라이선스 관리 강화.

요약하면, 공공 IT사업은 “요구 불명확–최저가–무한 변경–검수 지연–대금 지연”의 악순환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를 표준화·거버넌스 강화·공정조달·인권 보호로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혁신의 핵심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해외 공공기관 개혁 사례와 한국에 주는 교훈

일본: 독립행정법인 제도를 통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결합, 매년 성과 공개로 대국민 책임 강화.
영국: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NPM) 도입으로 성과 중심 관리 확산, 민영화 논란에도 책임·투명성 제도화.
프랑스: 중앙정부–공기업 간 공공서비스 계약제도로 목표 합의, 사회적 가치·지역 기여도 평가.

이들 사례는 모두 자율성과 책임,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이라는 공통 과제를 보여줍니다.
한국도 이 교훈을 반영해 구조조정 이상의 국민 체감과 사회적 신뢰 확보형 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 IT·정보화 사업에서도 투명한 조달·재사용·표준화가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습니다.

국민 체감 혁신을 위한 과제와 전망

이재명 정부의 공기업·공공기관 혁신은 통폐합·조직문화 개선·경영평가 개편·지방 이전·디지털 전환·정보화사업 개선이라는 여섯 축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최종 성패는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에 달려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속도와 질 개선.
인권·노동 존중 문화 정착.
지역 균형 발전 성과 가시화.
AI·데이터 기반 행정의 투명성 확보.
공공 IT사업의 표준화와 갑질 근절.

공공기관 혁신은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의 책임·신뢰 회복 과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본연의 역할 회복과 국민 체감 혁신”이 구호가 아니라 생활 속 변화로 이어질 때, 한국 사회는 한 단계 더 성숙한 공공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독자에게 전하는 말

공공기관 혁신은 우리 모두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국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해외 사례처럼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한 개혁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더불어, 아직도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사내 갑질이나 사외 갑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과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많은 SI, SM 기업들이 갑질을 당하고 있으며, 입맛에 맞지 않는 수행사 직원의 배제, 공공연한 의전 요구, 계약과 상관없는 과업 요구, 인권이 무시되는 언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지시나 수행사의 근로기준법 준수의 관리를 하지 않는 형태, FP와는 상관없는 계약금액, 하도급 위반인 중간 인력 대행 또는 파견 업체를 통해 인력 구인, 시니어들의 채용 배제 등등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보화시스템 사업의 문제점은 엄청나지만, 그 어떤 행정기관도 관심이 없습니다.

몇몇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갑질에 따른 자살 사건도 있었지만, 관련자 문책이나 사건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자신의 잘못을 수행사로 떠 넘기기 바쁘고, 수행사는 참여 인력에 떠 넘기기 바쁜게 현 공기업, 공공기관의 정보화 사업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근로기준법 위반, 위력에 의한 직장내 갑질과 협박 등 수행사 정규직들이 계약직, 프리랜서 또는 파견직들에게 하는 갑질도 어마어마합니다.

평판이 좋지 못하면 일 자리를 주지 않는 수행사의 영업력 덕분에 그냥 버티고 있고, 일회성으로 커미션을 받는 헤드헌팅 업체와 다르게 매월 급여에서 일정부분 커미션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파견 업체나 인력 대행 구인 업체의 횡포도 우리나라 IT업계를 병들어가게 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은 기관들이 다시 정부에서 청렴, 깨끗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과 계약 외에 추가 과업을 시켜서 성공한 직원이 인사고과 점수가 높아서 승진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문화도 한몫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법위에 존재하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직원들과 수행사의 갑질을 신고할 곳도 없는 계약직, 프리랜서 400만명(추정)은 제도권 밖에 있는데도 정부는 해결 방안도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재명 정부에서 들어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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