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지속 여부 및 재원 배분 갈등, 한국 교육의 분기점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지속 여부 및 재원 배분 갈등, 한국 교육의 분기점

제도의 전환점에 선 한국 교육, 고교 무상교육, 진짜 지속될까?

2025년 현재, 고교 무상교육은 지속 시행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국가 부담 비율 47.5%를 2027년 말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상교육의 법적 기반과 재원 배분 체계는 유지되며,
중단이나 축소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2028년 이후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설계가 새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일, 「시·도 및 시·군·자치구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고시(안)」을 행정예고하였고,
10월 2일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절차는 고교 무상교육을 둘러싼 재원 분담 규칙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 “고교 무상교육은 계속 시행됩니다. 다만, 경비 부담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교육부 관계자, 2025년 10월 입법예고 설명자료 中

즉, 제도의 지속성은 확보되었으나,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둘러싼 조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원 배분의 그늘, 지방교육재정의 한계와 갈등의 현실

고교 무상교육의 혜택은 명확합니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4대 항목이 전액 면제되며,
이는 1인당 연평균 약 150만 원 수준의 학비 절감 효과를 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분담 구조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5%를 부담하고 있지만,
세수 감소와 인구감소로 인해 일부 지방교육청은 예산 집행 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EBS 보도에 따르면, 지방 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커지며
시설 투자 축소, 교육 프로그램 조정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무상교육이 제도적으로 지속되더라도 질적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되면서,

교육청 간 교육 여건의 불균형이 구조화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의 진정한 지속을 위해선 ‘분담의 정의로운 조정’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본 현재, 법과 데이터가 말하는 고교 무상교육의 현주소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무상으로 한다.”

즉, 법적 지속성은 이미 담보되어 있으며, 예산 변동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2024년 전체 예산은 약 1조 9,800억 원,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약 9,400억 원, 지자체가 약 1,0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2025~2027년 동일 구조가 유지됩니다.

다만 2028년 이후에는 다시 법 개정 또는 예산 조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이를 대비해 10월 2일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재정 안정화 방안을 포함한 분담기준 고시 체계화 작업을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이 사라진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며,
정확히는 “제도는 유지, 분담 구조는 재설계 중”이 맞습니다.

2025년 고교 무상교육 지속 여부 및 재원 배분 갈등, 한국 교육의 분기점

세계의 시선에서 본 한국형 무상교육, 법적 지속과 재정 신뢰의 균형

유럽 북유럽 국가처럼 국가 전액 부담형 무상교육 모델은 극히 일부입니다.
한국은 국가·지방·교육청 공동 분담형으로, 재정 분산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체계입니다.
이 구조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비교적 효율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Education International과 OECD Education Policy Outlook은
한국의 고교 무상교육을 “재정 분담을 통한 포용적 교육 확산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확보가 장기적 과제로 남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여론 역시 “무상교육은 유지하되, 분담 책임은 명확히”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논쟁보다 투명한 재정 기준이 우선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의 체감 변화, 혜택은 현실, 불안도 현실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효용이 이미 뚜렷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모두 “등록금 걱정 없이 진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일부 학교 관리자들은
“국비 교부 시점이 해마다 달라 예산 계획이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교육청 또한 “국고 집행이 늦을 경우 자체 재정으로 선집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9월 행정예고된 ‘경비부담 고시(안)’을 통해
국비 교부 일정·비율·분기별 집행 규정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마련 중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학부모·학교·교육청 모두가 집행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건, 법은 유지, 신뢰는 집행에서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의 지속 여부는 더 이상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그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분담 비율의 법제화 — 매년 예산 협상 대신 상시 규정으로 관리
2. 지방교육재정의 안정화 장치 강화 — 지방세수 변동 보정 공식 도입
3. 투명한 예산 공개 — 분기별 교부 및 집행 현황 공개 의무화
4. 국민 소통 강화 — 무상교육 효과 평가 결과 정기 발표

결국, 지속성은 법, 신뢰는 집행에서 옵니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고시 체계 정비는
고교 무상교육의 장기적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공고화 작업입니다.

앞으로의 관건은 이 제도가 모든 지역,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느냐입니다.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미래를 지탱하는 공공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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