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막대한 범죄수익과 부패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기조를 보였던 만큼, 왜 이렇게 방향을 바꿨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 분쟁이 아니라, 민간업자와 공공기관 사이의 구조적 부패 의혹, 수천억 원대 개발이익의 사적 편취, 그리고 성남시 등 공공의 손해라는 거대한 파장을 동반한 사건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7천억 원대 후반, 구체적으로는 7,800억 원 안팎의 범죄수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전액 추징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약 2,070억 원 규모의 재산을 몰수·추징 보전 조치로 동결해 두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약 473억 원을 뇌물로 인정해 추징을 명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전체 범죄수익 규모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끝까지 확정하지 않은 채 남겨졌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선고 형량이 구형에 비해 가볍지만, 전반적으로 유죄가 인정됐고 항소 실익이 크지 않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항소 포기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통상 구형 대비 형량이 일정 수준 이상 나오면 항소를 하지 않는 관행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해명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규모의 부패 의혹 사건을 두고, 항소심에서 한 번 더 따져보는 것조차 포기하는 게 과연 납득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특히 검찰 스스로가 수년간 수사와 공판을 거쳐 구성해 낸 공소사실인데, 정작 항소심에서는 피고인들만 항소하고 검찰은 빠져버린 모양새가 되었기 때문에 “정의의 칼을 스스로 거둔 것 아니냐”는 실망 섞인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결국 항소 포기…그래서 더 짙어진 물음표
한편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2019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회의장과 의안과 점거, 채이배 의원 감금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일을 두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2025년 11월 20일, 1심 재판부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및 당직자 26명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혐의로 총 2,400만 원, 황교안 전 대표는 총 1,900만 원, 그 외 현역 의원들도 수백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국회법 위반 부분의 벌금이 의원직 상실 기준인 5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모두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초에는 검찰이 항소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는 모습이 보도되었습니다.
1심 형량이 검찰의 구형에 크게 못 미친 데다, 국회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상징성까지 감안하면 “대검 예규에 따라 항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장동에는 항소를 포기해놓고, 야당 의원 사건에는 항소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반대로 “의원직 유지형은 사법 정의 훼손이니 반드시 항소해야 한다”는 상반된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항소 포기’였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 후 6년 가까이 지속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이 스스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고, 현직 의원들의 의원직도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라는, 성격은 다르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두 사건에서 검찰은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둘 다 포기했으니 일관된 것 아니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만, 각 사건의 성격과 대상, 그리고 국민이 느끼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이야기는 훨씬 복잡해집니다.
항소 포기 후폭풍, 검찰 내부 갈등과 ‘정치검찰’ 논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과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수사팀과 공판을 담당했던 일부 검사는 “당초 항소 방침이 내부적으로 정리돼 있었는데, 상급선에서 이를 뒤집었다”는 취지의 불만을 제기했고,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 정도 큰 사건에 항소조차 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장, 일부 검사장 등이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공동 성명을 냈던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 전보 등의 인사 제재를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갈등은 더 증폭되는 모양새였습니다.
이후 정부가 강경한 인사 조치를 실제로 단행하지 않기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표면적인 인사 파동은 봉합되는 분위기이지만, 내부의 불신과 피로감이 완전히 해소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마주한 장면은 꽤 낯설었습니다.
보통은 피고인 측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항소를 요구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식의 입장을 내는 그림이 익숙한데, 이번에는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이 정도 사건이면 항소해 실체를 한 번 더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항소 여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묶여 정치권의 관심사가 되면서 검찰의 결정은 곧장 정치적 해석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장동에서 항소를 포기한 만큼 국회 사건에서도 항소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과, 반대로 “국회 사건에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경우 정치적 논란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결론이 나오면서, 겉으로는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공식 설명이 가능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내부 갈등과 정치적 해석들은 검찰 조직이 처한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이중 잣대 논란, 정말 ‘정치검찰’의 문제일까
이번 대장동·패스트트랙 두 사건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중 잣대”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끼기 쉽습니다.
대장동처럼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이 걸린 거대한 부패 의혹 사건에서는 항소를 포기해 버리면서, 정치적 이해가 걸린 국회 사건에서는 한동안 항소 여부를 두고 저울질을 하는 모습이 연이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대장동 사건 당시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공백을 메우듯, 각종 해석과 추측이 뒤섞이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건 판단 기준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국민이 검찰에게 기대하는 것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일관된 원칙’이라는 점입니다.
비슷한 수준의 사회적 파장과 공적 관심을 가진 사건이라면,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상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모습은 종종 이와 어긋납니다.
어떤 사건에서는 극도로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는 듯 보이고, 또 다른 사건에서는 “실익이 없다”거나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강한 공소 유지가 포기되곤 합니다.
그 사이에서 “정의는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체념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각각의 사건마다 법리와 증거, 재판부의 태도, 항소심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 가능성 등 수많은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판단의 과정과 기준이 충분히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으면, 남는 것은 결국 “정치검찰”이라는 낙인과 “이중 잣대”라는 불신뿐입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정치·사법 불신, 일상에서 어떻게 다가오는가
뉴스를 통해 이런 사건들을 접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결국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룰이 작동하는 것 아닐까.” 대장동 항소 포기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감정은 단지 정치나 법원, 검찰 같은 거대 기관에 대한 불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 일상, 내 삶과도 슬며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소비자로서 부당한 피해를 봤을 때, “이 정도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겠지”라는 체념이 먼저 떠오른다면, 그 뒤에는 이미 정치와 사법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이어 터지는 권력형 비리 의혹, 그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 또는 항소 포기와 같은 선택들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사회 전체의 ‘규칙’ 자체에 대한 확신이 흔들립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문장이 더 이상 가슴에 와닿지 않고, 그저 교과서 속 문장처럼 느껴지는 순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토대는 조금씩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런 냉소적인 시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정치검찰”, “선택적 정의”, “누구에게나 공정하지 않은 나라” 같은 표현들이 더 이상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일상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정서적 거리감은 투표 참여, 공론장 참여, 제도 개선 논의까지도 점점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분노와 피로감이 동시에 쌓이면서 극단적인 정치적 양극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도면 검찰과 사법부를 전부 바꿔야 한다”고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지금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강하게 비난합니다.
결국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냉정한 토론보다, 진영과 감정의 싸움이 더 크게 부각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곤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개인적인 생각 — ‘정치검찰 이중 잣대’ 논란이 남긴 것들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 논란은 단순히 “검찰이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무엇을 ‘정의’라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느껴집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항소 포기라는 두 가지 선택은, 각 사건의 법리나 증거를 떠나서 국민에게 “과연 이게 최선의 정의 구현이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남겼습니다.
앞으로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다음 사건에서 좀 더 강하게 수사하겠다”는 약속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누구와 관련된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판단하고 있다는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이 얽힌 대형 부패 사건에서는,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범죄수익 환수와 책임자 처벌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처럼 정치적 의미가 큰 사건에서는,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과 형사법을 어겼다는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의원직 상실 없이 벌금형으로 일단락되는 구조가 반복되면 “정치권만의 내적 규칙”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논란이 ‘정치검찰’이라는 단어 하나로만 정리되는 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번 결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과 반발이 있었다는 점은, 조직 내부에 여전히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목소리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가려지지 않고, 제도와 절차 속에서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다고 느낍니다.
사건 하나하나의 판결에 대해 감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것을 넘어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 어떤 제도적 허점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법과 제도가 보완되어야 하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 자체가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검찰의 이중 잣대 논란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나라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라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을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슈들을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블로그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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