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정부의 미래 설계도, 확정된 정책·입법과 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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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전환점, 2025년의 새로운 시작

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과 법안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청 폐지, 세법 개정, AI 초강국 전략, 균형발전, 사회 안전망 강화, 외교안보 혁신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비전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실행 계획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5일 이후 확정된 주요 정책과 법안, 그리고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하나씩 살펴보며, 대한민국이 향후 어떤 길을 걸어갈지 자세히 풀어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2025년 9월 7일 확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권력기관 개혁의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기존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됩니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맡으며,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서 부패·경제범죄를 포함한 중대 사건 수사를 담당합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제도화한 것으로, 검찰 권력 집중을 해소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개혁적 조치입니다.

오랜 논쟁이 끝나고 실질적 제도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국민적 의미가 큽니다.
한편에서는 권한 분산이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설

이번 개편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함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신설도 포함되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 정책을 통합 관리하면서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과 8조 원 규모 세수 확충

2025년 8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세법 개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금융·보험사 매출 1조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로 인상한 것입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도 강화되면서, 연간 약 8조 1천억 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단순 증세가 아닌 형평성 있는 조세 설계가 특징입니다.

서민 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과세 제외 대상으로 포함되어,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했습니다.

재정 확보와 사회적 형평을 동시에 추구한 설계로 긍정적인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청사진

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국정원칙: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
국정목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이 다섯 가지 축을 중심으로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상세 내용을 과제별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전략 3개, 과제 19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5·18 정신 헌법 명문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검찰개혁 완성: 공소청·중수청 설치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 독립성 강화
사법개혁, 미디어 공공성 회복, 인권 선진국 도약

정의로운 국민통합

과거사 진상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 보훈체계 재정립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유능한 정부 구현

재정운영 혁신,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
불합리 규제 철폐, 민원서비스 혁신
반부패 시스템 강화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전략 5개, 과제 29개

AI 초강국 실현

국가 AI 고속도로 구축, AI 생태계 조성
차세대 반도체·원천기술 확보
AI 인재 10만 명 양성, AI 신뢰 기반 마련

과학기술 혁신

기초연구소 확충, R&D 투자 확대
연구자 처우 개선, 인재 양성

산업 르네상스

바이오헬스·전기차·수소차·재생에너지 집중 육성
규제샌드박스 확대, 메가특구 도입

금융 혁신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조성
자본시장 신뢰회복: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벤처 투자 활성화

녹색·에너지 전환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탄소중립 달성
RE100 실현, 순환경제 체계 구축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 전략 4개, 과제 23개

공간 균형 발전

5극 3특 권역 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공기관 2차 이전, 광역 교통망 확충

자치분권 강화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편
주민자치회 확대, 읍·면·동장 직선제 시범

민생경제 활력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소상공인 지원 강화, 기술탈취 근절
공정경제 플랫폼 구축

주거·교육 복지

공공임대주택 확대, 맞춤형 주거정책
지역 교육 격차 해소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전략 8개, 과제 37개

생명·안전 강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산재 국가책임 강화
재난 대응 고도화

복지 체계 강화

기초생활보장제 개편, 통합돌봄체계 확립
장애인 맞춤형 지원, 재가 서비스 확충

보건의료 혁신

공공병원 확충, 필수의료 강화
소아·응급 의료체계 개편
간병비 지원, 정신건강 돌봄 강화

인구위기 대응

저출산 대책, 고령사회 정책
다문화 가정 지원

노동 개혁

노조법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임금체불 근절,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성평등 실현

여성 고위직 비율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

교육 혁신

민주시민교육 강화
AI·디지털 교육 확대

문화·체육 발전

K-콘텐츠 지원, 관광산업 육성
지역 문화향유 확대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 전략 3개, 과제 15개

강군 건설

국방개혁 추진, 전작권 전환
방산 수출 4대 강국 도약

평화·통일 기반

남북교류 제도화, 평화 공존 체제 구축
통일교육, 사회적 대화 활성화

실용외교

한미동맹 고도화
G7+ 외교 강국 실현
외교 다변화, 재외국민 보호 강화

951건의 법·제도 정비와 실행 체계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5년간 210조 원의 추가 재정 투자와 함께 951건의 법·제도 정비를 추진합니다.

법률 개정 731건: 헌법, 정부조직법, 세법, 노조법, 방송법, 복지·의료 기본법 등 국민 생활 직결 법안
하위 법령 220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행정 절차·규제·예산 집행 체계 개선
목표: 법률 87%, 하위법령 81%를 2026년까지 국회 제출 및 정비 완료

또한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은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설치해, 123대 과제가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상시 점검하고 보완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국민과 세계의 시선

국내에서는 “검찰개혁과 AI 투자는 미래 지향적”이라는 긍정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가 공존합니다.

SNS 여론은 공공의료 강화와 교육혁신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외 언론은 한국의 AI·재생에너지 투자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한국이 혁신경제 리더로 도약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검찰 폐지와 같은 제도 개혁은 국제적으로도 이례적 시도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신호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약속

2025년 6월 5일 이후 확정된 정책과 입법, 그리고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과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체적 설계도입니다.

검찰개혁, 세법 개정, AI 초강국, 균형성장, 사회 안전망, 실용외교까지. 여기에 951건의 법·제도 정비라는 강력한 실행 장치가 더해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123대 과제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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