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길라잡이 - 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전략 3개와 과제 19개로 여는 '실행의 시간'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전략 3개와 과제 19개로 여는 '실행의 시간'

 

"이재명 정부의 미래 설계도,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국정 과제 총정리" 글을 세분화하여,

총 5개의 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길라잡이라는 시리즈 형태의 글로 5회 올리겠습니다.

 

>> 국정과제 관련 지난 글 보기

[정치] 이재명 정부의 미래 설계도, 확정된 정책·입법과 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총정리

 

9월 1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 회견도 국정과제의 연장선으로 보이며,

관련 글도 링크해두었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글 보기

[정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길라잡이 시작해 봅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제도 개혁의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듭하며 끊임없이 발전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제도적 한계와 권력 집중 구조는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5·18 정신 헌법 명문화, 세종시 행정수도 로드맵 가속화, 검찰개혁(공소청·중수청 신설) 등 최근 한 달 사이 재점화되거나 실제 정책 절차에 올라선 의제들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이라는 대원칙에 맞춘 제도 교정.
둘째, 정의로운 국민통합과 유능한 정부 구현을 통해 생활정치의 신뢰 회복.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그리고 대선 결선투표제는 바로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과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은 개헌 공약을 내세우며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 권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민의 54% 이상이 개헌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최근 여론조사는 이러한 흐름이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5·18 정신의 헌법 명문화는 단순히 지역적 사건을 넘어 민주주의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역시 수도권 과밀 문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 완성, 공소청·중수청 설치,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확대와 같은 사법·행정 개혁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의로운 시스템 구축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 확립이라는 거대한 여정은 제도 개혁이라는 단단한 뼈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의 첫걸음이며, 한국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확립, 검찰개혁의 현실 진도

검찰개혁은 구호를 넘어 제도 설계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공소청(법무부) 과 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신설을 축으로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화하겠다는 큰 방향이 공식 발표되었고, 조직 배치·인력 전환·사건 이관과 같은 세부 이행이 실제 쟁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공소청·중수청 설치”는 더 이상 원론이 아니라 입법·행정 절차의 레일 위에 올라탄 과제로 읽어야 합니다.

 

검찰개혁 관련 된 글은 여러번 올려드려서, 이 글에서는 이 정도만 작성해 보았습니다.

 

>> 검찰 개혁 가장 최근 글 보러가기

[정치] 정의를 다시 설계하다 — 이재명 정부 정부조직법 개정과 검찰개혁의 심층 분석

 

 

정의로운 국민통합, 과거의 아픔을 넘어 미래로

한 사회가 진정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상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마주하고 치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지향해야 할 또 다른 전략은 바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입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 회복은 단순한 과거 정리 작업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정의로운 사회의 교훈을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강조되는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훈체계 재정립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 정체성의 기초이며, 사회적 신뢰 회복의 열쇠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역시 우리 사회가 어떤 뿌리 위에 서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는 역사적 책임의 실천입니다.

 

SNS와 언론에서 ‘통합의 정치’가 화두로 떠오르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단순히 세대와 지역, 이념의 벽을 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국민이 진정으로 하나될 수 있습니다.

 

정치의 목표는 결국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이며, 정의로운 국민통합은 그 행복으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 전략 3개와 과제 19개로 여는 '실행의 시간'

 

 

유능한 정부 구현, 신뢰받는 행정의 힘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의 진짜 모습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행정 서비스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유능한 정부 구현’이라는 전략은 정치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재정운영 혁신은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세금이 올바른 곳에 사용되도록 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자율성 확대와 불합리 규제 철폐는 우리 사회의 창의적 역동성을 살려낼 수 있는 정책적 선택입니다.
기업과 국민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히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을 때, 경제는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민원서비스 혁신은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게 한층 더 간소화되고 친절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부패 시스템 강화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권력과 자본의 불투명한 결탁 구조를 차단하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게 됩니다.
결국 유능한 정부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변화에서부터 체감할 수 있는 신뢰를 쌓아가는 정부를 의미합니다.

 

 

국민이 공감하는 개헌 논의와 민주주의 발전

최근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들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은 단순히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정치 문화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해외 언론 역시 한국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분권형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개헌을 언급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끌어낸 것은, 향후 정치 발전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주권이 강화되고, 사회적 약자와 희생자들의 권리가 회복되며, 행정 서비스가 신뢰를 얻는 과정은 결코 단기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옳고 국민이 함께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현실적 과제입니다.

 

 

실행 점검 체크리스트, 전략 3개·과제 19개를 ‘로드맵’으로

전략 3개는
①국민주권·민주주의 확립 ②정의로운 국민통합 ③유능한 정부 구현이고,

과제 19개는 이 전략 안에서 유기적으로 배치됩니다.

• 권력구조 개편: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설계(개헌 로드맵·일정·국민투표 전략).
• 헌정 가치 명문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문구·절차 공론화(포용적 서술·사회적 합의 설계).
• 행정수도 기능 이전: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단계별 타임라인, 예산·교통 연계.
• 검찰개혁 후속: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사건 배분·인사·감사 체계 점검.
• 사법·경찰·감사: 수사권·영장청구·감사원 독립성 등 권한 균형 재설계.
• 과거사·보훈: 기록·치유·생활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
• 재정·규제·민원: 성과예산·샌드박스·모바일 민원 혁신 KPI 설정.
• 반부패: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내부고발 보호 고도화.

단순 나열이 아니라 상호 연동형입니다.
예컨대 검찰개혁의 통제·감사 체계 설계는 반부패 시스템과 직결되고, 세종 행정수도 로드맵은 민원서비스 혁신(접근성)과 연결됩니다.

구조적 연결을 설계하면 정책은 속도와 내구성을 동시에 얻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제 개혁, 사법 개혁, 보훈체계 정비, 행정 혁신, 반부패 시스템 강화까지 모든 전략과 과제의 끝은 결국 국민의 삶으로 향합니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때, 정치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고 사회는 더 단단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개헌과 개혁은 단지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란 결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 목소리가 제도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열며, 정의롭고 유능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주제로 글을 당분간 올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함께할 때,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현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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