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길라잡이 - 2]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전략 5개, 과제 29개 "미래 성장 로드맵"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전략 5개, 과제 29개 "미래 성장 로드맵"

AI 초강국 실현, 국가의 심장을 재설계하다

대한민국이 제시한 혁신경제의 첫 번째 전략은 바로 AI 초강국 실현입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라 불리는 전국적 AI 인프라를 구축해 기업과 연구기관 누구나 고성능 GPU와 데이터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특정 대기업 중심의 독점 구조를 허물고,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산업에 고르게 확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연내에만 첨단 GPU 1만 장을 확보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1.8만 장 수준으로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더 나아가 2030년까지는 총 5만 장을 확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다는 장기 로드맵도 공식 발표됐습니다.

 

AI 반도체와 원천기술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
국산 NPU와 메모리 연산 융합형 PIM 반도체는 AI 시대의 전략 자산으로 꼽히며, 정부는 이 분야의 연구개발을 대폭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신뢰 기반 마련도 병행됩니다. 알고리즘의 공정성, 데이터의 투명성, 결과의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관리해 ‘책임 있는 AI’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지막으로 AI 인재 10만 명 양성은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대학에 AI 단과대학 신설, 산업 협력형 인재 양성 과정, 계약학과 운영 등 구체적 방안이 추진 중이며, 방위산업·기상산업 등 특수 분

 

야에서도 맞춤형 AI 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AI 전략은 단순한 기술 투자를 넘어 산업 르네상스와 금융 혁신, 녹색 전환으로 연결되는 국가 성장의 심장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혁신, 기초와 원천에 투자하다

두 번째 전략은 과학기술 혁신입니다.

 

대한민국은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편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 증가한 수치로, 특히 기초연구(3.4조, +14.6%), 인력양성(1.3조, +35.0%), 출연연 혁신(4.0조, +17.1%), 지역성장(1.1조, +54.8%) 등 세부 분야에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 확대는 “단기 성과 중심에서 벗어나 창의적·자율적 연구환경을 회복한다”는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행정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연구비를 확보하며, 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지원받게 됩니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예고한 AI 액션플랜(11월 공개 예정)과 맞물려,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 산업 상용화까지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결국 과학기술 혁신 전략은 대한민국을 단순한 기술 수입국이 아니라 세계에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을 제공하는 원천국가로 변화시키는 근본 동력입니다.

 

 

산업 르네상스, 신산업 중심으로 구조 재편

세 번째 전략은 산업 르네상스입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전기차, 수소차, 재생에너지 등 4대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석유화학·철강 같은 전통 제조업도 AI와 친환경 기술을 접목해 저탄소·고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서는 AI 기반 신약개발과 정밀의료 플랫폼이 본격 추진되고 있고, 전기차와 수소차에서는 배터리·연료전지 기술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에 더해 차세대 핵융합 연구까지 확장되며, 글로벌 친환경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합니다.

규제샌드박스 확대와 메가특구 도입은 신산업 도약의 핵심 지원책입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와 제품이 기존 규제에 막히지 않고 실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메가특구는 산업별·지역별로 특화된 클러스터를 만들어 혁신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미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분야에서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며, 투자 유치와 실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 전략 5개, 과제 29개 "미래 성장 로드맵"

금융 혁신, 성장 자본의 흐름을 바꾸다

네 번째 전략은 금융 혁신입니다.

 

정부는 첨단산업에 자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개인 투자자도 국가 성장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가집니다.

다만 아직은 계획 단계이며, 세부 규모와 조성 방식은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강력한 제재가 적용되며, 이를 위해 합동대응단이 운영되고 AI 기반 시장 감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투자자 신뢰가 강화될수록 벤처 투자와 스타트업 성장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금융 혁신 전략은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신뢰 기반 성장 자본 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녹색·에너지 전환,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하여

마지막 전략은 녹색·에너지 전환입니다. 정부는 국가 기간 전력망을 ‘에너지 고속도로’로 규정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지와 산업거점, 대도시를 초고압직류송전(HVDC)으로 연결해 전력망 안정성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RE100 흐름에 발맞춰 한국 기업들도 속속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소기업까지 RE100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 구축,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마이크로그리드 등 다양한 기술이 병행되며, 환경 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바꾸려는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단순히 환경 보호 차원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수출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략의 연동성이 만드는 국가 경쟁력

대한민국이 제시한 혁신경제 5대 전략, 29개 과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재설계하는 큰 그림입니다.

 

AI 고속도로–R&D 투자–산업 르네상스–금융 혁신–에너지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흐름은 서로를 보완하며 국가 경쟁력을 극대화합니다.

 

앞으로의 분수령은 2025년 11월 예정된 국가AI전략위 액션플랜 발표와 에너지 고속도로 특별법 시행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로드맵을 흔들림 없이 실행한다면, 머지않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경제의 중심 국가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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