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길라잡이 -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 4개와 과제 23개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새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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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균형 발전, 5극·3특과 세종 완성, 그리고 ‘연결’의 힘

대한민국의 성장은 이제 거대한 원심력 대신 ‘사람이 사는 곳’으로 기회가 흘러가게 만드는 정밀한 설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8월 13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균형성장 축은 5극·3특 권역 체계를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촘촘히 세우고, 광역 교통망 연계로 권역 간 생활·산업권을 하나의 시장처럼 이어 붙이려는 구상에 힘을 싣습니다.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
9월 1일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를 내년도 행복청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공식화했고, 8월 29일부터는 국가상징구역 국제 마스터플랜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수도의 물리적 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건물을 짓는 일이 아니라, 국가 의사결정의 동선을 남쪽으로 확장해 수도권 과밀의 병목을 구조적으로 풀어내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광역철도·도로의 동서축 보강과 초광역망 연계가 병행되면, 지방의 대학·연구소·산단·스타트업 단지들이 ‘시간 거리’를 단축하며 협업의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과 커뮤니티에서는 “서울로 이사하지 않아도 양질의 일자리와 공공서비스에 닿을 수 있다”는 기대가 퍼지고 있고,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권역별 앵커 프로젝트와 연계한 민간 투자 아이디어를 탐색하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균형발전은 결국 사람·자본·정보의 이동비용을 낮추는 연결 전략이며, 지금 그 톱니바퀴가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치분권 강화, 재정분권 7:3과 생활 민주주의의 심화

균형성장은 중앙의 파워를 나누는 일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힘을 갖춰야 현장의 속도와 해법이 살아납니다.

이번 계획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개선해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달성하겠다는 원칙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8월 말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은 인구감소·비수도권을 우대하는 차등 세정과 지방 세입 기반 보강을 병행해

자치단체의 정책 여력을 넓히는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제도 설계의 디테일은 예산·세법 심의 과정에서 더 구체화되겠지만, ‘7:3’ 목표의 재확인은 지역정치·지역행정의 실행 자율성을 지탱하는 뼈대입니다.

더불어 주민자치회 확대와 함께 읍·면·동장 직선제(주민 선택형) 시범 같은 생활 민주주의 실험이 계획안에 포함되어, 마을 단위의 의사결정이 행정의 변화를 곧장 이끌어내는 회로도 준비 중입니다.

교육·청년·돌봄과 같은 생활 의제가 지방의제를 통해 바로 다뤄질 때, 참여는 일상이 되고 행정은 사용자 경험에 가까워집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동네에서 가장 시급한 변화’가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그것이 예산·세목·규제 샌드박스와 어떻게 연결될지를 관심 있게 보시면 향후 수년의 체감 변화를 더 빠르게 포착하실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 활력, 채무조정·소상공인 지원부터 ‘K-디스커버리’까지

민생은 곧 현금흐름과 안전망입니다.

이번 축에서 정부는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과 금융문턱 완화
△경영·세제 부담 완화
△소상공인 맞춤 지원 강화
△기술탈취 근절
△공정경제 플랫폼 구축 등

9개 과제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특히 오늘(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현장의 고질병을 정면으로 겨냥합니다.

기술자료·특허·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 사실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고 자료보전명령을 도입하는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K-디스커버리)’가 핵심입니다.

오랜 기간 “증거를 상대가 쥐고 있어 소송에서 지거나 이겨도 배상액이 낮다”는 불만이 누적되어 왔는데, 이번 대책은 입증 환경과 배상 현실화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공정경제 플랫폼은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 신호를 조기 포착·교정하는 데이터 기반 집행을 강화해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거래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가 진전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도 위조상품 점검·플랫폼 책임성 강화 같은 로컬 가이드라인이 병행되며, 민생의 작은 균열을 빠르게 봉합하려는 실무가 속도를 얻는 중입니다.

이 축은 요약하면 “불공정 리스크를 낮춰 혁신의 순이익을 키우는 것”, 그리고 “위기 시 재기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주거·교육 복지, 공공임대와 맞춤형 주거, 지역 교육 격차 해소

주거와 교육은 가계의 예산·시간을 동시에 잡아먹는 구조적 비용입니다.

이번 전략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 맞춤형 주거정책 등 수요자별 타깃 설계를 분명히 합니다.

청년에게는 ‘첫 독립’의 진입장벽을, 고령자에게는 ‘안전하고 가까운 돌봄’을, 신혼부부에게는 ‘합리적 비용으로 근접 통근권’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계층별 지원 공식을 가다듬는 중입니다.

교육 쪽에서는 지역 교육 격차 해소가 핵심어입니다. 분권과 맞물려 지방 대학·직업학교·지역 혁신기관을 생활권 안의 교육 인프라로 새로 배치하고, 필수의료 확충·통합돌봄과 연동하는 보육–교육–의료–복지의 원스톱 회로를 강화하는 구상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거·교육 복지가 산업 입지·고용 구조와 긴밀히 연결될 때 실효성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광역 교통망과 산업 거점이 통근·통학·돌봄의 동선을 줄여주면, 가계의 체감 비용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정책 텍스트에 그려진 선들이 현실의 이동 시간과 월세 장부에서 숫자로 확인되는 순간, 복지는 ‘체감’으로 바뀝니다.

지역소득 실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도입의 의미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농어촌 기본소득’은 이번 계획에서 시범 도입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2026년 예산(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반영하며, 인구감소지역 일부 군 단위에서 거주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설계를 예고했습니다.

재정 소요·지자체 분담 등은 향후 국회 심의·부처 협의에서 조정되겠지만, ‘이동이 아닌 정주를 통한 지역 활성화’라는 목표가 제도화되는 첫 관문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농정의 패러다임을 시설투자 중심에서 소득 기반·지역 순환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기도 하죠.

8월 중순 이후 언론·학계·농정 커뮤니티에서는 시범지역 선정 기준, 지역화폐와 연계한 내수순환 효과, 청년 정주 유인, 복지와의 관계 설정 등 정책 설계의 세부 쟁점을 활발히 토론 중입니다.

이 제도는 균형성장의 큰 틀에서 보면 인구유입 선순환과 지역 경제의 펌프질을 동시에 겨냥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흐름 안정,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소비–사업기회의 미세한 순환을 여러 생활권에서 동시에 일으키려는 실험입니다.

23개 과제, 어떻게 써야 상생이 된다-실행 지도를 위한 체크리스트

전략은 화려한데 체감이 늦은 이유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의 실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성장 23개 과제를 ‘연결–분권–민생–복지’의 루프로 묶어 실행 체크리스트로 재배열해 보겠습니다.

연결(공간): 5극·3특 권역별 앵커 프로젝트 지도와 광역 교통망 착공·준공 타임라인을 한 장표로 통합하고, 민간 투자(물류·데이터센터·캠퍼스·문화인프라)를 생활권 30분 원 기준으로 유치합니다.
분권(재정·거버넌스): 7:3 재정분권 목표와 지방세제 개편의 항목별 영향(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교부세·공동세 등)을 연동해 기초자치단체의 3년 재정 로드맵을 공개합니다.
동시에 주민자치–직선제 시범의 정책평가 지표(참여율·의사결정 속도·예산 집행 효율)를 표준화합니다.
민생(시장질서): K-디스커버리 도입과 배상 현실화, 플랫폼 공정화 집행을 지역 특화산업(관광·식품·부품·플랜트·문화콘텐츠) 클러스터와 접목해 분쟁·침해의 평균 처리 리드타임을 단축합니다.
복지(주거·교육·의료): 공공임대·맞춤형 주거 공급과 지역 교육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을 권역 고용계획과 맞물려 배치해 통근·통학 시간의 평균 단축을 정책 KPI로 삼습니다.

이 루프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균형성장은 각 권역의 ‘삶의 밀도’를 높이며 전국적 성장을 상향식으로 견인합니다.

여러분과는 앞으로 예산안 심사·세법 개정·국회 처리 상황까지 추적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항목들을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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