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길라잡이 -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전략 8개, 과제 37개로 만드는 국민 모두의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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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 강화,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제도적 안전망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대형 화재 등으로 안전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
이제는 “안전은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사고 발생 이후가 아니라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고, 피해자 권리 보장·정보 공개·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국가책임 강화는 여전히 미흡한 노동 현장의 안전을 보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함께 지도록 개편을 추진 중이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대형 재난 시대를 대비해 재난 대응 고도화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재난 예측, 지방자치단체 재난 매뉴얼 표준화, 주민 대피 훈련 제도화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안전은 사회 신뢰의 기초이며, 튼튼한 사회의 출발점입니다.

복지 체계 강화,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사회

복지제도는 사회 구성원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정부는 2025년 들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중위소득 기준을 재조정하는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복지 전달체계 개편이 진행되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돌봄체계 확립은 빠질 수 없는 과제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아동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며 재가 돌봄 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맞춤형 지원과 정신장애 돌봄 강화는 기존 제도에서 놓치던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지 체계 강화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버려지지 않는다”는 신뢰를 주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보건의료 혁신, 공공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필수 인프라

의료 공백은 곧 생명과 직결됩니다.

최근 소아과 기피 현상, 응급실 과밀화 문제는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공공병원 확충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방 거점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 강화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 중입니다.

소아, 응급, 분만, 외상, 감염 분야를 필수의료로 지정하고, 수가 보상체계를 개선하여 의사들이 기피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간병비 지원 확대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일부 국립대병원에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며, 보편적 확대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신건강 돌봄 강화 역시 국가 차원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증가한 우울증, 자살률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 인프라 확충과 정신건강센터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의료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임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인구위기 대응, 저출산·고령화·다문화 사회

출산율 최저, 고령화 속도 최고라는 이중 위기 속에서 한국은 인구구조 개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확대, 보육시설 확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동시에 고령사회 정책으로 노인 일자리, 평생교육,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 가정 지원도 중요한 축으로 떠오릅니다.
다문화 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언어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학습 지원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입니다.

다문화 사회를 포용하지 못하면 한국 사회의 다양성과 미래 경쟁력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개혁, 공정하고 인간다운 일터

노동의 가치는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인간다운 삶의 권리와 직결됩니다.

정부는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며 비정규직과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해 성별·고용형태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역시 중요한 변화입니다.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돌봄휴가 등을 제도화하여 삶과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광주에서 시행한 급여조정 없이 초등학생 부모들의 10시 출근시간 보장 같은 경우도 노동 복지와 저출산의 대책 중 하나로 보고, 전국 확대를 고민하듯이 노동 개혁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노동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존엄한 삶의 토대라는 점에서 이 개혁의 의의는 큽니다.

성평등 실현, 공정한 기회와 책임의 분담

성평등은 사회 지속가능성의 핵심입니다.

정부는 여성 고위직 비율 확대를 목표로 공공기관 인사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에도 권고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제 확산 정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성평등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입니다.
반대로 남성의 역차별 문제도 고민해봐야할 문제입니다.

교육 혁신, 민주와 디지털

미래 사회를 위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새로운 교육과정에 사회참여·토론 중심 수업을 확대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토대입니다.

동시에 AI·디지털 교육 확대는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코딩, 인공지능, 빅데이터 교육을 초·중등 과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기 보급과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 전반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문화·체육 발전, 모두가 누리는 문화권

마지막으로 문화·체육 발전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K-콘텐츠 지원과 관광산업 육성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 문화향유 확대를 통해 수도권 중심 문화 소비를 지방으로 확산하고,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해 국민 누구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체육은 경제 성장뿐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공동체 결속을 강화하는 힘입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향하여

“기본이 튼튼한 사회”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실제 삶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뜻합니다.

생명과 안전, 복지와 의료, 노동과 교육, 성평등과 문화까지 모든 영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략 8개, 과제 37개는 그 출발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과정입니다.

함께 지켜보고 참여할 때 비로소 사회는 튼튼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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