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길라잡이 - 5]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 3개와 과제 15개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 3개와 과제 15개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강군 건설, 자주국방의 토대를 다지는 길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흔들림 없는 강군 건설입니다.

국익 중심의 외교를 가능하게 하는 힘은 결국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패에서 비롯됩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교·안보 구상에서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추진은 굵직한 핵심 과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권한 이양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이 독자적 지휘와 통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동작전 능력, 첨단 무기 운용 체계, 정보·사이버 전력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과정입니다.

 

미국 역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며 한국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한국군의 자주적 능력 강화가 단순한 이상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목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국방개혁은 더 이상 병력 수 감축이나 지휘체계 단순화에 머물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전력운용, 드론·무인기 체계, 우주작전 역량, 사이버 방어력 강화가 모두 미래형 국방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시험한 무인기 전력과 전술핵 위협은 과거 방식의 억제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개혁은 기술·인재·조직의 혁신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전환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방산 수출 확대는 강군 건설과 경제적 국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과제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은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유럽, 중동,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에서 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세계 5위권 방산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반기 실적은 역대급 호조를 보였으며, 이는 ‘방산 4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섰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히 물량 수출이 아니라 품질 인증, 사후 관리, 기술 신뢰성 확보를 통한 브랜드 가치 강화입니다.

 

방산 수출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국제적 신뢰 자산으로 작동합니다.

 

 

평화와 통일 기반, 공존을 넘어 미래를 잇는 다리

강군 건설이 억제력을 제공한다면, 평화·통일 기반은 지속 가능한 안보와 번영을 위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지원과 교류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국제기구와 협력한 보건·환경·문화 분야의 제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예측 가능한 상시 교류 체계로 자리잡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화 공존 체제 구축입니다.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은 한반도에서는 작은 사건 하나가 위기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무장지대 감시체계 강화, 우발 충돌 방지 협정 재가동, 상호 통보 절차 정례화 같은 신뢰 구축 조치(CBM)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문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장치입니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육의 확산은 장기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일이 정치적 구호나 이념 대립의 소재로만 소비된다면, 국민적 피로감만 쌓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청소년과 청년세대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생활 속 교육이야말로 통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넓히는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없이는 평화 담론이 지속될 수 없습니다.
통일과 남북관계는 특정 정치 진영의 의제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청년, 여성, 전문가, 종교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상설 대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합의를 넓혀가는 과정은, 대외적으로도 한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전략 3개와 과제 15개로 여는 대한민국의 미래

 

실용외교와 글로벌 네트워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

국익 중심 외교의 세 번째 전략은 실용외교입니다.

 

복잡해진 국제정세 속에서 특정 진영에 치우친 외교는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는 유연성, 동시에 국익을 최우선하는 확고한 원칙을 동시에 가져가야 합니다.

 

 

우선 첫째, 한미동맹 고도화는 여전히 외교·안보 전략의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군사동맹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우주·사이버 협력 등 신산업 분야까지 확장해야 동맹은 미래지향적이고 다층적인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미 간 고위급 회담에서도 기술안보와 공급망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이는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선 전략 동반자 관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은 G7+ 외교 강국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미 한국은 G20 주요국으로 자리잡았고, 글로벌 공급망과 첨단 산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직면한 기후위기, 보건 위기, AI 윤리 규범 논의에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여는 한국 외교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외교 다변화는 국익 분산 전략으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도·태평양과 ASEAN 국가,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국가들과의 경제·문화 협력은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와의 관계 강화는 향후 국제기구에서 한국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산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보호 강화는 국익 중심 외교의 생활밀착형 과제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하는 테러, 자연재해, 전쟁 위험 속에서 재외국민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국가 신뢰의 상징입니다.

최근 외교부가 발표한 영사 서비스 고도화 계획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으며, 이는 국민 누구나 해외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 유연한 대응

국제정세는 하루가 다르게 변합니다.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일본의 방위력 강화, 북한의 도발, 그리고 기후위기·사이버 위협·AI 무기화 논의는 모두 한국 외교·안보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전략은 단일 해법이 아니라 시나리오별 대응 플랜을 갖춰야 합니다.

외교·안보 정책은 고정된 문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생물과 같습니다.
정세 변화에 따라 플랜A가 아닌 플랜B, 플랜C까지 준비해야 하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부뿐 아니라 국회, 시민사회, 언론,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 구조 속에서 정책이 추진될 때,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적 회복력이 생깁니다.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국익 중심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거창한 수사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실질적 과제입니다.

 

강군 건설은 안보의 기반을, 평화·통일 기반은 미래 세대의 희망을, 실용외교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제공합니다.

 

전략 3개와 과제 15개는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협력한다면, 한국은 더욱 안전하고 존엄한 국가로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과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누어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대화의 장이 열리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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