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동맹과 전작권 전환, 조건·리스크·국익으로 본 한국 안보의 새로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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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주목받는 전작권 전환, 왜 지금인가

2025년 9월 23일 ~ 24일, 서울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국방부는 회의 직후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관련해 진전이 있었음을 양측이 확인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곧바로 국내 주요 언론의 헤드라인으로 보도되었고, 안보 전문가들과 정치권의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사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합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이 권한을 행사하며, 연합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평시작전권을 가지고 있지만, 전시에 자국 군대의 지휘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군사 지휘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 자주국방, 동맹의 균형,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과제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역사적 배경

전작권 문제는 한국전쟁 시기부터 시작됩니다.

1950년 7월: 전쟁 발발 직후 대한민국 정부는 군사 지휘권을 유엔군사령부에 이양.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 창설, 전작권은 계속 미군이 행사.
1994년 12월: 평시작전권이 한국군에 반환됨. 그러나 전작권은 미군이 보유.
2006년 이후: 전작권 환수 논의 본격화. 시기 여러 차례 연기.
2014년: 한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 합의.
2025년 현재: KIDD 회의에서 “조건 충족 진전” 공식 확인.

즉,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시간표 문제가 아니라 조건 충족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의해 추진되는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제시한 전작권 전환 조건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필수 군사 능력 확보
- 지휘통제·정보·정찰·합동작전 수행 능력
- 공중·해상·지상·사이버 영역의 군사 역량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포괄적 대응 능력
- 탐지(Detect) → 결심(Decide) → 격퇴(Defeat) → 방어(Defend) 체계
-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 KAMD, KMPR) 발전
안정된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 과도한 군사적 긴장이나 갈등 없는 상황
- 주변국과의 외교적 균형 유지

이 조건들은 2014년 합의한 조건기반 전작권 전환 계획(COTP)의 핵심입니다.

조건 충족 평가, KIDD 제27차 회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KIDD 회의에서 양측은 다음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데 의견 일치.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발전이 평가됨.
한미가 공동으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 중임을 확인.
안정된 안보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이는 한국군이 준비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아직 최종 전환까지는 추가적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단계별 검증: IOC → FOC → FMC

전작권 전환 검증은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 언론 보도와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보통 세 단계가 언급됩니다.

IOC (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초기 운용능력 검증
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 운용능력 검증
FMC (Full Mission Capability): 완전 임무수행능력 검증

현재 한국군은 FOC 단계 검증 준비에 들어갔으며, 최종 FMC 단계에 도달해야 전작권 전환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작권 전환이 직면한 리스크

북한 변수
-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어, 전환 시기에 도발 가능성이 큼.
국내 준비 부족
- 합동작전 능력, 지휘통제 체계, 정보·정찰 자산 등은 아직 보완 과제 존재.
동맹 조율 문제
- 미국은 한국의 자율성을 지지하면서도, 동맹 구조 변화에 따른 관리 필요성을 강조.
정치적 논쟁
- 여권은 자주국방 완성을 강조하지만, 야권 일부는 신중론을 제기.
- 국민 여론 역시 찬반이 갈려 있음.
주변국 반응
- 중국, 일본 등은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강화가 동북아 안보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

국익 관점에서 본 의미

전작권 전환은 한국 국익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함의를 지닙니다.

주권 강화: 전시에 자국 군을 스스로 지휘하는 주권적 권리 회복.
자주국방 이미지 제고: 국제사회에서 독립적 방위 능력 인정.
동맹 관계 재정립: 한국의 역할 확대는 동맹을 더욱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음.

국내 정치와 시민사회 반응

정치권: 국방위 회의에서 여권은 “자주국방 완성”을 강조, 야권은 “북한 위협 상황에서 전환은 위험하다”고 주장.
시민사회: 평화단체는 전작권 전환을 환영, 일부 안보 전문가와 단체는 준비 부족을 우려.
언론: 진보 성향 매체는 긍정 평가, 보수 성향 매체는 안보 공백 가능성 지적.

국제사회의 평가

미국: 한국군 능력 발전과 조건 충족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
일본·중국: 공식 입장은 없으나, 언론에서는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 강화가 지역 안보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 제기.
유럽 전문가 그룹: 일부 연구기관은 전작권 전환을 “한국이 책임 있는 안보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이라고 평가.

향후 과제와 전략

단계별 검증 충실 이행
군사 체계와 지휘통제 능력 보완
한미동맹 신뢰 관리
주변국 외교적 소통
국민적 공감대 확보
재정 및 입법 지원 마련

한국 안보사의 새로운 전환점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지휘권 이전이 아니라, 한국 안보와 외교 전략 전반의 새로운 좌표를 설정하는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 지금, 중요한 것은 준비와 합의, 그리고 국민적 신뢰입니다.

한국은 이제 자주국방과 동맹 균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전환은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당당한 안보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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