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 하락 – 그 원인과 대책

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선진국 중 하나지만, 최근 발표된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보고서에서는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이며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특히,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이던 이미지와는 상반되게, 정치적 자유와 정부의 투명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이 변화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글에서는 민주주의 지수가 무엇인지, 이를 평가하는 기관과 기준, 그리고 대한민국이 왜 하락했는지,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체계적으로 짚어보겠다.

민주주의 지수란 무엇인가?

민주주의 지수는 영국의 권위 있는 주간지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산하의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서
매년 발표하는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수준 평가 보고서다.

이 지수는 단순한 정치적 자유 여부를 넘어서, 국가 운영 전반에서 민주주의 원칙이 얼마나 잘 적용되고 있는지를 수치화한 결과물이다.

평가는 총 5개 항목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는가?

둘째, 정부의 기능 – 정부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셋째, 정치 참여 –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가?

넷째, 정치 문화 –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신뢰는 어느 수준인가?

다섯째, 시민 자유 – 언론, 표현, 결사 등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가?

각 항목은 10점 만점으로 평가되며, 종합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등급으로 분류된다.

• 완전한 민주주의 (8.01~10점)
• 결함 있는 민주주의 (6.01~8점)
• 혼합체제 (4.01~6점)
• 권위주의 체제 (0~4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몇 점인가?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7.75점을 기록하며 '완전한 민주주의'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로 강등되었다.

이는 전년도보다 0.34점이 하락한 수치이며, EIU가 지수를 집계한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으로 꼽힌다.

한국의 순위는 22위에서 32위로 10계단 하락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퇴보가 명백한 상태다.

평가 항목별 구체적 분석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는 9.58점을 기록하며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한국이 자유롭고 정기적인 선거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정부 기능 항목에서는 전년 대비 1.07점 하락한 7.50점을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이행 능력, 투명성, 신뢰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부정적 평가를 반영한다.

정치 참여 항목은 7.22점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이는 투표율이나 시민단체 활동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치 문화 항목에서 5.63점으로 급락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양극화, 정당 간 갈등, 혐오 발언의 일상화 등이 주요 원인이다.

마지막으로 시민 자유 항목은 8.82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공공기관 비판자에 대한 조치 등으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민주주의 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

1. 비상계엄 선포와 정치적 마비

2024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적인 정치 혼란과 치안 불안정 상황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이 조치는 EIU가 ‘민주주의 후퇴’로 명시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계엄령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고, 군이 치안과 사법 분야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국제 사회는 이를 “민주적 제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했으며, 이 조치가 정부 기능 및 정치 문화 항목의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 극심한 정치 양극화

여당과 야당 간의 갈등은 점점 격화되었고, 국민의 삶보다는 정치적 생존과 권력투쟁에 집중한 정치 구조는 신뢰를 잃었다.

정기국회 파행, 청문회 파탄, 상임위 기능 정지 등은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반영한다.

또한 정치적 대립은 시민들의 분열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기본 전제인 ‘다양한 의견의 공존’을 위협하게 되었다.

3.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최근 몇 년간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특정 언론사에 대한 압박, 기자들에 대한 소송 남발 등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왔다.

이는 국제 인권 단체와 언론 자유 감시기구로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받은 부분으로, 시민 자유 항목 점수 하락의 잠재적 요인이다.

SNS와 국내 언론 반응

2025년 초, EIU의 보고서 발표 직후 ‘#대한민국민주주의’, ‘#계엄령’ 등의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다.

많은 누리꾼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과거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고, 일부는 ‘이민을 고민한다’는 극단적인 반응까지 보였다.

주요 일간지들은 1면 기사로 이번 지수 하락을 보도했으며, 사설을 통해 정부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요구하였다.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제도적 민주주의 수호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계엄령과 같은 비상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와 국회, 언론 등 민주적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정치 리더십의 전환

정치 지도자들이 이념이 아닌 국민 중심의 실용적 정치를 실천해야 한다.

타협과 협상, 존중의 정치 문화가 복원되지 않으면 정치 불신은 계속될 것이며, 민주주의 지수 또한 회복되기 어렵다.

3. 시민 교육의 강화

민주주의는 단지 투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유와 책임을 실천하는 시민의식에 의해 유지된다.

학교와 미디어, 시민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청소년층의 정치교육이 장기적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된다.

4.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부는 언론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건강한 비판을 수용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어디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 하락은 우연도 아니고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민주주의 구조의 약점이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다.

지금이야말로 국민,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모두가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단순히 수치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의 내실을 다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진국으로서의 자격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와 목숨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다시 국민들의 피와 목숨으로 지켜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불어,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들이 더 이상 힘들어지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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