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 그 의미와 대선에 미칠 파장

2025년 대한민국 정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인해 또 한 번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의 결정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향후 대선 정국은 물론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사건 개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의미, 유사 판례, 대법원 판단의 본질, 그리고 향후 대선에 미칠 영향까지 폭넓게 분석해본다.

 

1. 사건 개요 – 발언의 진실성과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재명 후보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와 TV토론 등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첫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발언했으나, 실제로는 2015년 호주 출장 중 함께 골프를 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둘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으로 변경했다"고 했으나, 국토부는 당시 성남시에 압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며 해당 발언이 허위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 두 발언은 각각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즉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연결되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기억 오류였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유권자를 오도한 허위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2. 공직선거법 위반의 법적 의미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후보자의 허위사실 공표를 엄격하게 제한한다.

 

이 중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는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까지 함께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허위성과 당선 목적성의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3. 재판 경과 –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사건은 1심, 2심, 대법원을 거쳐 최근 파기환송 결정에 이르렀다.

* 1심: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인정하여 이재명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었다.

* 2심: 이 후보의 발언을 단순한 의견 표현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발언의 전후 맥락과 표현의 자유를 감안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 대법원: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김문기 처장과 골프를 친 사실은 명백하며,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

              허위성이 인정 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선거 전의 발언임을 감안하면 유권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4.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논쟁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의 대법관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반면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내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무죄 판단이 유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다수의견은 후보자의 발언이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허위사실이라면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소수의견은 표현의 자유 보호 측면에서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이번 판결은 단순히 유무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5. 유사 사례 비교

* 정봉주 전 의원: BBK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죄.
* 김경수 전 지사: 포털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확정.
* 박형준 전 부산시장: 딸의 입시비리 부인 발언 논란으로 조사됐으나 기소되지 않음.

이들 사례는 모두 공직선거법의 적용 기준과 판단 요소가 복합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사실관계, 고의성, 발언 시점,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6. 향후 대선에 미치는 영향

이재명 후보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다.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피선거권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반대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고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대법원 결정 이후 이 후보 측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과의 경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수 진영에서는 이 사안을 집중 부각시키며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7. 국민 여론과 언론, SNS 반응

대법원의 결정 이후 국민 여론은 엇갈렸다. 

 

일부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반면, 또 다른 일부는 사법권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언론 보도는 사안의 심각성과 파장에 집중하고 있으며, SNS 상에서는 관련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오르는 등 높은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유튜브, 트위터 등에서는 해당 판결의 요지를 설명하거나 정치적 분석을 제공하는 콘텐츠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다.

 

8. 표현의 자유와 공정선거의 경계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향후 선거에서의 발언 기준,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유권자의 알 권리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진다.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도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사법부의 중립성과 일관성, 정치권의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된다.

이 사건은 결국, 법과 정치의 경계에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우선 가치로 두어야 하는지를 되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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