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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성장2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길라잡이 - 3]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전략 4개와 과제 23개로 그리는 대한민국의 새 좌표 공간 균형 발전, 5극·3특과 세종 완성, 그리고 ‘연결’의 힘대한민국의 성장은 이제 거대한 원심력 대신 ‘사람이 사는 곳’으로 기회가 흘러가게 만드는 정밀한 설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8월 13일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균형성장 축은 5극·3특 권역 체계를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촘촘히 세우고, 광역 교통망 연계로 권역 간 생활·산업권을 하나의 시장처럼 이어 붙이려는 구상에 힘을 싣습니다. 여기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입니다.9월 1일 정부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를 내년도 행복청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공식화했고, 8월 29일부터는 국가상징구역 국제 마스터플랜 공모에 착수했습니다. 행정수도의 물리적 축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 2025. 9. 14.
[정치] 이재명 정부의 미래 설계도, 확정된 정책·입법과 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 총정리 대한민국의 전환점, 2025년의 새로운 시작2025년 대한민국은 거대한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혁과 법안을 확정했을 뿐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대한민국이 걸어갈 길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청 폐지, 세법 개정, AI 초강국 전략, 균형발전, 사회 안전망 강화, 외교안보 혁신 등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종합 비전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 실행 계획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6월 5일 이후 확정된 주요 정책과 법안, 그리고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하나씩 살펴보며, 대한민국이 향후 어떤 길을 걸어갈지 자세히 풀어내겠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2025년 9월 7일 확정된 정부조직법 ..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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