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복지체계강화1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길라잡이 - 4] 기본이 튼튼한 사회 – 전략 8개, 과제 37개로 만드는 국민 모두의 안전망 생명·안전 강화,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는 제도적 안전망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압사, 대형 화재 등으로 안전에 대한 불신이 깊습니다.이제는 “안전은 국민의 권리”라는 인식이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이러한 흐름을 반영한 것입니다.이 법안은 사고 발생 이후가 아니라 사전 예방을 중심에 두고, 피해자 권리 보장·정보 공개·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 국가책임 강화는 여전히 미흡한 노동 현장의 안전을 보완하는 핵심 과제입니다.고용노동부는 산재 예방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함께 지도록 개편을 추진 중이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논의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후 위기와 대형 재난 시대를 대비해 재난 .. 2025. 9. 15. 이전 1 다음 728x90
